2025년 임대차 3법, 지금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? – 전월세 계약자 필독 가이드

⚖️ 2025년 임대차 3법, 지금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? – 전월세 계약자 필독 가이드

 

"계약갱신청구권이 아직도 되나요?"

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은
전·월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지만,
집주인과 임차인 간 갈등, 시장 왜곡 등으로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.

2025년 현재, 이 3가지 제도는 여전히 유효할까요?
실제 사례와 개정안 흐름까지 반영해 지금 상황을 정리합니다.

---

🧾 임대차 3법이란?

제도명	주요 내용
① 전월세신고제	일정 금액 이상 전·월세 계약은 의무 신고 (과태료 부과 가능)
② 계약갱신청구권	1회에 한해 계약 연장 요청 가능 (2년 → 최대 4년 거주 보장)
③ 전월세상한제	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최대 5% 제한

 

---

📌 2025년 현재 적용 여부

제도	시행 여부	특징
전월세신고제	계속 시행 중	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
계약갱신청구권	유지 중	여전히 1회 행사 가능. 다만 사용 줄어드는 추세
전월세상한제	실질 적용 어려움	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회피 사례 다수

 

---

📉 현장 반응: 갈등과 편법 여전

• 일부 집주인, 임차인 퇴거 유도 후 재계약 거부
• 세입자 입장에서는 신고제와 갱신청구권 의지 약화
• 지방·비규제 지역은 적용률 자체가 낮음

💬 2025년 3월 국토부 보고서에 따르면,
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2021년 68% → 2024년 39%로 급감

---

🔄 개정 가능성은?

• 새 정부 및 국회에서 개편 필요성 언급
• 2025년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 2회 연장 허용 여부 논의 중
• 일각에서는 ‘임대차 2.0법’ 필요성 제기

📌 실제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,
시장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 계약 타이밍 조절 중요

---

👀 세입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포인트

✅ 2025년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
✅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연장 의사 통보 가능
✅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사항
✅ 보증금 6천만 원↑ 또는 월세 30만 원↑ 시 신고 대상

---

🏡 집주인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

•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사전 확인
•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대비 → 임대차 계약서 정리 필수
• 세입자 변경 시 임대료 인상폭 조절하여 시장가 반영 유도

---

✍️ 마무리 – 제도는 유지 중, 현실은 변화 중

2025년 현재 임대차 3법은 형식상 유지되고 있지만,
현장에선 다양한 편법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

✔ 제도 자체보다
✔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상력과 준비 정도가 핵심

🏠 전·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
지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
현명한 타이밍과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